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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은평구,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공모’ 선정

  • 등록 2019.08.09 14:00:46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19년 시민·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은평구는 '2019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공모에 ‘건강취약계층 밀집 공간 옥상 등에 차열페인트 구매 지원’에 접수한 결과 최종 선정돼 공모 최다 금액인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사업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를 비롯해 10개 구가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 차열페인트(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비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차열페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구민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에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평구는 에코마일리지제 홍보 활동,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염·폭우·한파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뜻을 모아 기획하고,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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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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