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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대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문 의장,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모임 가져

  • 등록 2019.08.12 16:56:1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지만 여당이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려고하면 여당이 반대할 때가 있다”며 “당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나라 사정이 간단치 않다.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하는 위험에 부딪혀있다”며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 확립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번 대통령과 당대표들의 회동에서 합의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7월 31일 출범했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줬고, 기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가 가동된 만큼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지난 2일) 밀린 법안 170여 건을 해결해서 조금 체면이 섰다. 방금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 두 분과 이야기하다가 8월 임시국회 내 민생법안, 결산, 그리고 정기국회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데 합의했다”며 “당대표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으로 국민께 함께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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