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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대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문 의장,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모임 가져

  • 등록 2019.08.12 16:56:1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지만 여당이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려고하면 여당이 반대할 때가 있다”며 “당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나라 사정이 간단치 않다.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하는 위험에 부딪혀있다”며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 확립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번 대통령과 당대표들의 회동에서 합의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7월 31일 출범했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줬고, 기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가 가동된 만큼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지난 2일) 밀린 법안 170여 건을 해결해서 조금 체면이 섰다. 방금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 두 분과 이야기하다가 8월 임시국회 내 민생법안, 결산, 그리고 정기국회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데 합의했다”며 “당대표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으로 국민께 함께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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