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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자동차 수리비 절감 위해 민·관·정 협력

  • 등록 2019.08.13 14:15: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일명 ‘순정품’과 품질은 동일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은 그동안 소비자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미미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품질 좋은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리비 절감은 물론 관련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 및 관련협회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정비협회, 손해보험협회는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소비자, 생산자는 물론 기반 마련을 지원할 관련 업계와 자치단체, 당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오병성 자동차부품협회 회장, 김운영 자동차정비협회 회장,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부품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정품’과 품질이 동일‧유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된 대체부품 대부분이 수입차에 한정돼 있고, 소비자들 또한 품질과 성능에 대한 불신으로 사용을 꺼리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마련한 자동차 보험 특약* 이용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품질이 인증된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 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확대하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서에는 부품용어 개선, 보험약관 개정 노력부터 국내 부품제조사들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정비협회는 차주에게 차량 연식 등에 따른 순정부품, 재제조품(중고 재생품), 대체부품 등을 자세히 안내해 소비자 선택권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자동차 부품 선택 노하우 등을 적극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앞장서며, 자동차부품협회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공급과 원활한 유통망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탠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인증품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자동차부품 및 정비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순정품(OEM, 제조사 주문생산)’, ‘비순정품(Non-OEM)’ 용어로 인해 순정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편견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순정/비순정 부품용어를 OEM(완성차부품)/인증품으로 개선 및 홍보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OEM 및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가격 비교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업무협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국회,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도 공정한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 및 정비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