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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준호 의원, 일본 수산물 활어차 국내 반입 철저한 조사 요구

  • 등록 2019.09.05 15: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