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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준호 의원, 일본 수산물 활어차 국내 반입 철저한 조사 요구

  • 등록 2019.09.05 15: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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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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