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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47곳 순항 중

  • 등록 2019.10.04 13: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3차례에 걸쳐 공급계획을 발표한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천호)이 각 사업별 공정목표대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47곳 모두 현재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13곳)를 밟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34곳)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차에 걸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47곳(3만2천호)은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서울시는 2차 공급계획 발표 직후인 작년 말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 1‧2차 발표 부지인 35곳(2만5천호)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3차 발표 부지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1,363호), 창동역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 등 13곳(7,523호)이다.

 

부지활용 방식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2020년~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022년 6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 TF’에서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공모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2020년 준공되고,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차례로 준공,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곳은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이다. 최근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도로 상부, 강일‧장지차고지 등 도심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8일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12곳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결정을 받아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34곳도 당초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수색역 일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지는 기획검토용역,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도 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기획검토가 진행 중인 20개 부지도 내년 6월까지 의회승인을 목표로 사업관리 중이다.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용한 민간 공급사업도 제도개선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통해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위해 특수학교 ‘학생보안관’ 배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2018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했다.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로 학교 내·외 순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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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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