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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행자위,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10.07 11: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4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시의 디지털 주민참여시스템(Digital Integrated Participation System)에 대한 설명과 활용사례 소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및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 방문단 공무원 대표(Jan Hendriok)는 “서울시와 함부르크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소통이 진전된다면 두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탁스(Dr. Christian Taaks)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민 위원장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열린 시정 및 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시 및 함부르크시의 주민참여 정책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재혁,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강동길·김용석·김호평·한기영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독일에 소개 및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도 내실을 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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