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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행자위,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10.07 11: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4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시의 디지털 주민참여시스템(Digital Integrated Participation System)에 대한 설명과 활용사례 소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및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 방문단 공무원 대표(Jan Hendriok)는 “서울시와 함부르크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소통이 진전된다면 두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탁스(Dr. Christian Taaks)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민 위원장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열린 시정 및 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시 및 함부르크시의 주민참여 정책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재혁,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강동길·김용석·김호평·한기영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독일에 소개 및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도 내실을 기했다.

 


서울시,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위해 특수학교 ‘학생보안관’ 배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2018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했다.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로 학교 내·외 순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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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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