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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따릉이 무단사용’ 원천차단 나선다

  • 등록 2019.10.07 13:26: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대표 공유경제서비스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 중 따릉이 잠금장치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미거치 상태로 방치되는 자전거와 일부 청소년 중 따릉이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파손 또는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EH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go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해,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도입되는 5천대 자전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별도의 추가 잠금뭉치 없이 본체 내 잠금걸쇠로 만들어져 있어 변칙적 무단사용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며, 기존단말기(wifi)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웠으나, 신형 단말기는 LTE 통신방식으로 주행 중에도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6명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1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 것처럼 아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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