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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회사무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식' 가져

  • 등록 2019.10.07 16:04: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사무처는 7일 오후 2시 국회 졉견실에서 법체처와 국립국어원과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김영현 법제처장, 소강준 국립국어원장이 참석했다. 

 


[기고] 수사불패(雖死不敗)와 2월의 전쟁영웅 김영국 대위

수사불패(雖死不敗)는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통은 싸움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강한 의지를 이르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의지로 싸움에 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사전적 의미의 수사불패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휘관은 살고, 패하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승리를 이룩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수사불패를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인 9위에 빛나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다. 넬슨 제독은 해군에 입대한 이래 미국 독립전쟁부터 덴마크 해군을 제압한 코펜하겐 해전까지 화려한 전적을 이어왔다. 특히 당시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던 나폴레옹의 군대를 무찌른 트라팔가르 해전은 세계 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승전이다. 하지만 조국인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이 전투가 완승으로 끝나기 직전, 넬슨 제독은 프랑스 전열함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사망했다. 이순신 장군 또한 임진왜란의 발발 이래 장도해전(왜교성 전투)까지 20여 차례의 전투를 모두 이기며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는 데 가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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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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