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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베트남에서 서울의료관광설명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14: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영등포구, 총 8개 민간 의료기관․유치기관과 공동으로 8일, 베트남 현지에서 서울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베트남은 2018년 한국 방문 의료관광객이 총 7,532명(의료관광객 방문객 수 8위)을 기록할 정도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행사 개최지인 호치민은 1인당 GDP가 베트남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베트남 경제 중심 도시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의료기관, 의료관광 에이전시, 여행사 등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 의료관광 인프라 및 현황 소개, 국내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관광상품 안내를 비롯한 영등포구 의료관광 자원 홍보 등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며 서울의료관광 설명회 참가기관은 △김안과병원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루비성형외과 △르미엘성형외과 △바노바기성형외과 5개 의료기관과 △(주)나이스메디 △메디컬코리아서비스 △EMS이다.

 

현지 관광설명회 참가기업-국내업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상담회(1:1상담)를 동시개최, 서울을 방문하는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Medic Medical Center, 호치민 김안과 다솜병원 등 현지 주요 병원 및 현지 진출 국내 병원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현지 의료환경 수준을 파악하고, 상호 관광객 송출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치민시 관광국을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서울시 의료관광 주요 정책 소개 및 양 도시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서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서울 인지도 향상 및 의료관광객 방문이 더욱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인 165만 원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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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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