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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기상관측선 PC, 악성코드 감염됐던 사실 드러나”

  • 등록 2019.10.07 17:39:51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고 한반도 해양 위험기상 탐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작년 여름 악성코드에 감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윤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10시 19분경, 기상관측선 한 직원이 사용자 PC를 통해 드라나마 영화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 후, 해킹의 일종인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었다. 농협전산망이 마비됐던 당시 사건 이후 국가의 중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기상관측선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해킹 원인을 유발했던 직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같은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의 경우, 1년 반 이상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악성코드나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는 당시 백신이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선 해킹 이후 기상청의 대응도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긴급하고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금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파일공유사이트 금지 권고'에 그쳤다.

 

해킹사고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음에도 ‘외부 승선자’ 에 대한 보안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는가 하면, 기상관측선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사고사례로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기상청 정보보안 평가도가 2017년 65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5점이나 하락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상청이 정보보안의 기본조차 안 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기상청의 허술한 정보보안 불감증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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