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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19.10.14 10:50:1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인제 의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제 시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7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의 김인제 시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이래 서울시의 수도권 미래발전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발전포럼 운영위원을 맡아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옴으로써 서울시와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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