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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19.10.14 10:50:1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인제 의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제 시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7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의 김인제 시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이래 서울시의 수도권 미래발전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발전포럼 운영위원을 맡아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옴으로써 서울시와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토크콘서트 열고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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