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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10월 18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19.10.17 10:49: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주 시의원, SH공사에 대치1단지아파트 탄원서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인 SH대치1단지아파트 임차인의 입주 재계약시 임대 보증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약1200세대(전체 세대의 80%)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씩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본부가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말 기준, 대치1단지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총 1,626세대 중 수급자가 603세대, 유공자는 28세대, 모자가정은 5세대, 장애인은 238세대이다. 일반세대는 7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워크숍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경기·강원지역 청소년들이 ‘도박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2일 중구에 위치한 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운영기관 위크숍을 열어 예방활동단의 시작을 알렸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발족된 청소년 예방활동단은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문화예술 및 정책활동을 추진하는 예방사업”이라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또래 친구들에게 도박문제의 폐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청소년들로 예방활동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청소년 10개 기관의 13~18세 청소년 175명이 예방활동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예방활동단원들은 음악, 연극, 뮤지컬, 만화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박문제 예방활동’과 정책 발표, 토론회 등의 ‘청소년 도박문제 정책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편 센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완료한 단원들에게 자원봉사확인서와 수료증을 수여해 성취감을 더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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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이,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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