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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 위해 G20의 정책적 공동대응 절실”

문 의장,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서 연설

  • 등록 2019.11.04 11:36:28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먼저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 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또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월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 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라면서 "(포기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상생번영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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