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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 위해 G20의 정책적 공동대응 절실”

문 의장,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서 연설

  • 등록 2019.11.04 11:36:28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먼저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 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또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월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 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라면서 "(포기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상생번영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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