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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글로벌쇼핑시즌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9.11.04 13:37:2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사기사이트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쇼핑몰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년간 해외 사이트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박싱데이(Boxing Day)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월~12월에 피해의 절반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해외사이트 피해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전체 피해금액 7,360만 원(217건)의 63.7%에 달하는 4,696만 원(142건)이, 지난해에는 총 6,724만 원(295건) 중 51% 인 3,432만 원(106건)이 기간 중 발생했다.

 

피해품목은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591건을 살펴보면, 패션잡화가 53.6%(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4.9%(147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품목을 합치면 총 78.5%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유명 브랜드 할인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해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미리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해야 한다.

 

먼저 해당 사이트 내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를 붙였을 때 자물쇠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스캠어드바이저’와 같은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되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관련 문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피해구제·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질문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Q&A’(m.ecc.seoul.go.kr)’도 운영 중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할인 판매하고, 달러나 유로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해 상품 구매 전에는 이메일이나 사이트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쇼핑몰과 연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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