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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글로벌쇼핑시즌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9.11.04 13:37:2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사기사이트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쇼핑몰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년간 해외 사이트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박싱데이(Boxing Day)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월~12월에 피해의 절반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해외사이트 피해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전체 피해금액 7,360만 원(217건)의 63.7%에 달하는 4,696만 원(142건)이, 지난해에는 총 6,724만 원(295건) 중 51% 인 3,432만 원(106건)이 기간 중 발생했다.

 

피해품목은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591건을 살펴보면, 패션잡화가 53.6%(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4.9%(147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품목을 합치면 총 78.5%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유명 브랜드 할인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해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미리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해야 한다.

 

먼저 해당 사이트 내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를 붙였을 때 자물쇠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스캠어드바이저’와 같은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되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관련 문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피해구제·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질문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Q&A’(m.ecc.seoul.go.kr)’도 운영 중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할인 판매하고, 달러나 유로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해 상품 구매 전에는 이메일이나 사이트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쇼핑몰과 연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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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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