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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특정 업체 스마트 세척기 강매 의혹’ 사실로 드러나"

  • 등록 2019.11.05 13:24: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및 부실감사 정황이 공개 됐다.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시간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스마트 세척기 3년간 구매현황’에 따르면 총 70개교 모두 'ㄷ'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 영양사가 몇몇 교육지원청 6급 공무원들이 영양사, 행정실장에 고가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하라고 공문을 띄운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ㄷ'업체는 1,000만 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다. 특히, 학교들이 기존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의 경우 양서강천교육지원청의 ‘ㅁ’ 초등학교는 2017년 예산편성과정서 누락된 긴급 예산이라며 이 업체의 3,500만 원짜리 스마트세척기를 특별교부금 신청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애초에는 1천9백만 원 제품을 신청했으나 추후 2천9백만 원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급식실 조리기구 예산을 줄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여명 시의원이 올해 2월 스마트세척기 강매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 제기했으나, 진상규명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9월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지원청의 000직원이 공문과 교육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감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명 시의원이 지지부진한 감사로 인해 시교육청을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및 직접 수사의뢰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하며 개별 학교와 지원청간 오간 공문 수발신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명 시의원은 “감사 대장자인 공무원 두 명 중 한 사람은 공로연수 대상자가 됐으며, 또 한 사람은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등 많은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2차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 회사의 스마트세척기가 가성비는 커녕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 영양사 및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교육청의 지지부진한 감사로 비위 행위자들과 업체에 증거인멸 시간을 고의든 고의지 않든 벌어줬을 거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직무유기 고발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명 시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 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부 평가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갖겠는가? 청렴서울교육, 청나비(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등과 같은 슬로건들, 낯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교육감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수장인데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비위가 내놓고 벌어졌다. 교육공무원들에게 교육청이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을 만큼 만만하다는 것, 아니면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다. 6급 공무원 두 사람의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장학관들도 연루되어 있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계속해서 여명 의원은 “교육청이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한 사람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었다. 같은 제보로 특정된 다른 비위 의혹 공무원, 감사처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세척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해당업체의 제품의 성능이 좋은 것은 잘 안다던 본청 담당과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관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다”며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자는 중징계를 받게 돼있으나 교육청은 해당 비위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 처분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은 뼈대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뼈대는 으스러져 있는데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소모성 논쟁들만 몰입해 있다”며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오명 벗고 싶다면 수사의뢰 대상 전면 확대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인 165만 원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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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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