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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대책만 내놓을 뿐 현장점검 없어”

  • 등록 2019.11.06 11:36:57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3,492명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시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대책만 내놓고 현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돌봄 사업을 현재와 같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보육 및 아동 전문 기관에서 담당해 서비스의 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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