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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등록 2019.11.06 13:21: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운행제한 위반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또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의거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 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와 지역 내 지하철역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지하철역과 그 주변환경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 환경조성과 관련한 운영 및 활동 등 ▲지역사회, 청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 상생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기타 서울 및 영등포 문화예술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까지 14개 노후 지하철 역사를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에 위치한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문화예술 트렌드와 영등포만의 특성을 녹여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영등포시장역 지하 1,2층은 이번 협약으로 변화될 첫 번째 공간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교통공사, 문화재단,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공간 구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으며, 향후 시범 운영에 따른 세부 업무 조율 및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5호선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 플랫폼이 문을 연다.

김영주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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