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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추진

  • 등록 2019.11.07 11:29:20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동작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상시적 감시기능 유지로 각종 사회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사업과 관련한 실태분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솔루션’ 개발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경찰서의 다양한 분석 자료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서울본동초, 서울신상도초, 흑석초, 동작초, 행림초 등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내용으로는 ▲차량속도 저감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음영지역의 고보조명 설비 ▲은폐된 공간 개선을 위한 학교 옹벽개선 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시설물 마련이다.

 

앞으로 동작구는 2020년 5개교, 2021년 5개교, 2022년 4개교 등 총 14개 초등학교에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상명대학교 통합예술치료 연구원 20명과 함께 관내 중‧고등학교 20개소에서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간 친밀감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수렴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에 대한 심리적 재활치료 등 다양한 교육 기법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일회적‧획일적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계적인 학습과정에 바탕을 둔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02-820-9194)로 문의하면 된다.

 

 

박범진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장은 “학교폭력은 학생들과 보호자, 사회가 함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투입해 IoT기술을 접목한 ‘어린이안전 스마트보행로’ 조성에 나선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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