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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9.11.22 10:43:59

 

[TV서울=김용숙 기자]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동절기 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동절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 1일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됨과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2019년12월~2020년 3월)와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동절기 기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에 나섰다. 먼저, 관내 차량통행 혼잡지역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통행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마다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배출가스 수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은 정비점검 조치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집중단속 지역은 구로 진입하는 경계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영등포로터리 △대방역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등 4곳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2인 1조 순찰반을 편성,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정기순찰 및 수시단속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상시 음주점검체계 도입 등 안전운행기준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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