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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등록 2019.11.22 10:4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북한 아동 지원 기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에서 12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해 ‘북한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북한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전달식’은 국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아동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전달 기금 규모는 10만 달러이며, 이번 기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들이 그간 납부해 온 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됐다. 전달한 기금은 북한 내 영유아와 임산부의 기초 보건서비스 및 영양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전달에 참여한 이동진 회장은 “2017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천명에 15명꼴로 우리나라(3.3명)보다 월등히 높다”며 “이번 기금 전달은 인류 보편 가치인 인도주의 실현에 모든 회원 지자체가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 아동의 인권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한마

시청자와 함께 하는 6시 내고향, 연말을 맞아 준비한 6시 내고향 특별기획

[TV서울=신예은 기자] 6시 내고향에서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신 시청자들을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시청자 참여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청년회장이 간다", "고향기행", "오만보기" 등 요일별 대표 코너에서 “시청자와 함께 하는 6시 내고향”을 선보인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월요일의 간판 코너 "청년회장이 간다"가 오늘 저녁 6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개그맨 손헌수가 활약하고 있는 "청년회장이 간다" 코너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인기가 급상승! 매주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다. 뛰어난 재치로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튼튼한 체력으로 마을 일손을 도우며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시청자 특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할 시청자를 기다리는 청년회장... 그런데! 그 주인공은 바로 청년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팔이라며 아버지의 친구까지 함께 등장하는데... 청년회장 코너 최초로 3명이 함께하는 청년회장단이 전남 진도에서 올해 마지막 민원해결에 나선다. 마을에 할아버지가 딱 4명뿐이라 일손 돕기가 시급한 전남 진도의 외삼당마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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