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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아세안 30년,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

문 의장, 2019 코라시아 포럼 참석

  • 등록 2019.11.22 11:54:59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이 2017년 11월 발표한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에 버금가도록 격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며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 코라시아 포럼은 ‘한-아세안 30년: 공동 번영의 신시대로’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전·현직 수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과 공동 번영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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