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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

  • 등록 2019.11.25 14:06:37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2020 청렴 영등포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의 가치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23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앞마당에서 ‘2020 청렴 영등포 비전’ 선포식과 함께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등포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선포식에 앞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국장단과 직원들은 청렴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부패를 척결하자는 뜻을 담은 ‘부패풍선’ 다트 던지기 이벤트를 실시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은 ‘2020년 청렴 영등포 비전’ 선포, 청렴 슬로건 제막식, 청렴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청렴 비전을 선포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첫 번째 원칙이며 양보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가치이며, 친절과 열정, 소통은 청렴의 전제조건”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영등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김영환 부구청장 및 국장단과 함께 ‘2020 탁트인 영등포, 청렴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슬로건을 공개했다. 영등포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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