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19.11.27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천정배·원혜영·강창일·김동철·오제세·이혜훈·홍일표·김민기·함진규·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도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여야 당대표들이 뜻을 모은 바 있다.

 

문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이 법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9일에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윤재 군사우편저금 헌법소원 청구인, 윤경남 강제징용희생자유족 인천지역 대표, 이기열 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 최봉태 변호사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은 문 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에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 등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문 의장 비서실 역시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관계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최광필 정책수석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회의실에서 40여개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김건기 서울수도권태평양전쟁유족중앙회 대표, 김금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족회 서울시회장, 김이홍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경북회장, 김정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회 전남회장 등 35명은 문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의장님의 강제동원 지원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지지와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