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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내년 예산 올해 대비 12.4% 증액한 6,433억

  • 등록 2019.11.27 15:59:18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가 2020년도 예산(안) 6,433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6,250억 원, 특별회계 18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723억 원 대비 12.4% 늘어난 규모다.

 

동대문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경비보조금 증액, 무상급식 확대 실시, 도서관 운영 등 교육‧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동대문구는 내년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428억 원가량 늘어난 3,45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55.2%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1,098억 원 △영유아 보육료 386억 원 △아동수당 169억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91억 원 등이다. 특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111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동대문구는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23억 원 증액한 132억 원을 편성했다. △초‧중‧고교 교육경비보조금 70억 원 △초‧중‧고교 무상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 40억 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7억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특히, 올해 60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늘린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구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 운영 27억 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11억 9천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 지원 2억 4천만 원 △청년 직업훈련교육 및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직업교육 사업 등에 2억 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문을 연 ‘경동시장 청년몰’을 중심으로 한 청년일자리 안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1억 3천만 원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59억 원 △제기동 고대앞마을 30억 원 △제기동 감초마을 28억 원을 투입해 지역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쓴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7억 원 △공원 유지‧관리 16억 원 △빗물펌프장 운영 13억 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2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 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11억 원 △중랑천‧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7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더불어 동대문구는 폐기물‧재활용품 처리 및 관내 청소에 올해보다 25억 원 늘어난 41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예산을 편성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세심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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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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