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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60억 증액

  • 등록 2019.11.28 17:2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28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달 기준 납 함량(3.0%) 초과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를 위해 60억 원을 증액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업체로부터 소형 수도계량기를 42회차에 걸쳐 80만3,800개를 구매했다.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체 납 함량 검사에 이어 각 회차별 샘플을 취해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KTC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계량기 외갑 하부에 대한 조달 기준 납 함량 초과 수량은 총 9만7,900개, 서울시 기준(0.85%) 초과 수량은 27만5,900개로 파악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가 서울시에 납품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5년 이후 납품된 수도계량기 납 함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 보다 강화한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달 기준 3.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부피는 유지하되 외갑재인 황동의 중량과 두께를 감소시켜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조달청 기준 보다 서울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납 함량 초과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납품된 것은 그 만큼 납품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므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납품관리 강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 60억 원 증액에 동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조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돗물에 납이 용출 되지 않아 인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서울시가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체 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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