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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60억 증액

  • 등록 2019.11.28 17:2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28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달 기준 납 함량(3.0%) 초과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를 위해 60억 원을 증액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업체로부터 소형 수도계량기를 42회차에 걸쳐 80만3,800개를 구매했다.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체 납 함량 검사에 이어 각 회차별 샘플을 취해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KTC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계량기 외갑 하부에 대한 조달 기준 납 함량 초과 수량은 총 9만7,900개, 서울시 기준(0.85%) 초과 수량은 27만5,900개로 파악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가 서울시에 납품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5년 이후 납품된 수도계량기 납 함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 보다 강화한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달 기준 3.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부피는 유지하되 외갑재인 황동의 중량과 두께를 감소시켜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조달청 기준 보다 서울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납 함량 초과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납품된 것은 그 만큼 납품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므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납품관리 강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 60억 원 증액에 동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조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돗물에 납이 용출 되지 않아 인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서울시가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체 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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