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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60억 증액

  • 등록 2019.11.28 17:2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28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달 기준 납 함량(3.0%) 초과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를 위해 60억 원을 증액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업체로부터 소형 수도계량기를 42회차에 걸쳐 80만3,800개를 구매했다.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체 납 함량 검사에 이어 각 회차별 샘플을 취해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KTC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계량기 외갑 하부에 대한 조달 기준 납 함량 초과 수량은 총 9만7,900개, 서울시 기준(0.85%) 초과 수량은 27만5,900개로 파악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가 서울시에 납품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5년 이후 납품된 수도계량기 납 함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 보다 강화한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달 기준 3.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부피는 유지하되 외갑재인 황동의 중량과 두께를 감소시켜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조달청 기준 보다 서울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납 함량 초과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납품된 것은 그 만큼 납품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므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납품관리 강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 60억 원 증액에 동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조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돗물에 납이 용출 되지 않아 인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서울시가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체 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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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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