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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19.11.29 12:30: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리는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나체 장면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려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정도는 짐작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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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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