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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법원,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19.11.29 12:30: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리는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나체 장면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려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정도는 짐작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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