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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복건복지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완료

  • 등록 2019.12.03 09:37: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 11조 1천2백억 원 규모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년동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과 돌봄,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104억 원 증액됐다. 특히, 어린이집 40인 이상 의무시설 취사부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건강 및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보미 건강지원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같이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했고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22개 사업 104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

 

복지정책실의 경우 장애인분야의 예산증액이 두드러졌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충원,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 일제에 저항한 최후, 최대의 의병저항운동인 13도창의군탑의 정비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등 44개 사업 233억 원을 증액했다.

 

시민건강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체질개선을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예산을 증액했고,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44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6억8천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는데 그동안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을 견인해 나가고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련 위원장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산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켜 주며,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불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비심사를 마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의 2020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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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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