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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스쿨존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보완입법 추가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8 13:53: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가법 상의 무거운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강효상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할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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