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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전국최초 만화로 보는 ‘아파트 선거관리 가이드북’ 발간

  • 등록 2020.01.09 09:41:33

 

[TV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만화로 보는 아파트 선거관리 가이드북 '우리 아파트, 잘뽑아야 잘-살죠'를 발간, 247개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총 100쪽 분량으로 △아파트 선거개요(아파트에서도 선거가 필요해), △동대표 선거(주민이 선거로 뽑는 동별 대표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아파트에도 국회가 있다) 등 총 3개 목차로 구성돼 있다. 또, 질의응답 Q&A부터 선거 실무에 유용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도 남았다.

 

이번 가이드북의 특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아파트 선거관리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만화로 쉽게 제작했다는 점이다.

 

또 구는 그간 아파트 선거서 자주 발생했던 △동대표 임원 선거시 직선제와 간선제 혼동에 의한 착오 선출,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 △법정 선거일정 미준수, △불법 선거운동 등의 분쟁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책자에 담았다.

 

 

이와함께 구는 이번 가이드북을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cho.go.kr)에도 PDF 파일형식으로 게시해 아파트 선거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서초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직무교육 이수제'의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가 아파트 선거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데는 동대표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관리규약 결정 등 아파트 선거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거관리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지역내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 중 약 30%가 선거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법한 선거를 진행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키도 했다.

 

구는 이번 선거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손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해 선거관련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선거관리 가이드북 제작 뿐 아니라‘투명한 아파트 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회계사가 아파트를 방문해 관리비의 투명성과 절감 노하우를 자문해주는 ‘유리알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같은해, 만화로 보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민원사항을 듣는‘아파트톡’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에 힘을 쏟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아파트의 주민자치가 꽃피는 ‘공동주택 문화 1번지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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