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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전국최초 만화로 보는 ‘아파트 선거관리 가이드북’ 발간

  • 등록 2020.01.09 09:41:33

 

[TV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만화로 보는 아파트 선거관리 가이드북 '우리 아파트, 잘뽑아야 잘-살죠'를 발간, 247개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총 100쪽 분량으로 △아파트 선거개요(아파트에서도 선거가 필요해), △동대표 선거(주민이 선거로 뽑는 동별 대표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아파트에도 국회가 있다) 등 총 3개 목차로 구성돼 있다. 또, 질의응답 Q&A부터 선거 실무에 유용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도 남았다.

 

이번 가이드북의 특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아파트 선거관리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만화로 쉽게 제작했다는 점이다.

 

또 구는 그간 아파트 선거서 자주 발생했던 △동대표 임원 선거시 직선제와 간선제 혼동에 의한 착오 선출,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 △법정 선거일정 미준수, △불법 선거운동 등의 분쟁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책자에 담았다.

 

 

이와함께 구는 이번 가이드북을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cho.go.kr)에도 PDF 파일형식으로 게시해 아파트 선거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서초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직무교육 이수제'의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가 아파트 선거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데는 동대표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관리규약 결정 등 아파트 선거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거관리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지역내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 중 약 30%가 선거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법한 선거를 진행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키도 했다.

 

구는 이번 선거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손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해 선거관련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선거관리 가이드북 제작 뿐 아니라‘투명한 아파트 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회계사가 아파트를 방문해 관리비의 투명성과 절감 노하우를 자문해주는 ‘유리알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같은해, 만화로 보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민원사항을 듣는‘아파트톡’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에 힘을 쏟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아파트의 주민자치가 꽃피는 ‘공동주택 문화 1번지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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