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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안보 현안 보고 전체회의 실시

  • 등록 2020.01.09 15:59: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9일 2020년 새해 첫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했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필요”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과 청년문제 대응‧해결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청-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당정협의회'는 불평등, 세대갈등, 교육제도 개혁 같이 급부상하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유기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문제만을 화두로 지방정부와 당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문병훈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이동현 서울시의원 지방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세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당정협의회' 개최 취지를 소개하고, 서울시는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 9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와 청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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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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