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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5 1,807대 적발

  • 등록 2020.01.10 10:51: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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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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