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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영 시의원, “교통방송 실질적인 독립하려면 상업광고 통해 재원 확보해야”

  • 등록 2020.01.10 17:00: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2020년을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일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00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으며,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방통위의 tbs 방송사업자(법인분할) 변경허가 승인 내용 안에 상업광고 허용은 없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 받았다.

 

김소영 시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해 교통방송은 상업광고 허용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공약(空約)을 내세웠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교통방송은 단기적으로 상업광고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업광고 허용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상업광고 허용 승인 이후에 대한 계획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이 재정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중한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재단 남설, 방만하고 미진한 경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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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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