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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등록 2020.01.13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 서초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구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7%)이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직사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급여, 복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휴직관련 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소득감소’의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조기복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돕고자 1년 최대 3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의 육아부담 감소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여성들의 직장내 복귀를 앞당기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육아문화 정착이 앞으로 출산율 증가의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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