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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등록 2020.01.13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 서초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구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7%)이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직사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급여, 복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휴직관련 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소득감소’의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조기복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돕고자 1년 최대 3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의 육아부담 감소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여성들의 직장내 복귀를 앞당기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육아문화 정착이 앞으로 출산율 증가의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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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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