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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등록 2020.01.13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 서초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구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7%)이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직사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급여, 복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휴직관련 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소득감소’의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조기복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돕고자 1년 최대 3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의 육아부담 감소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여성들의 직장내 복귀를 앞당기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육아문화 정착이 앞으로 출산율 증가의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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