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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지방세수 늘리는 지방분권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14 10:17:0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과 청년문제 대응‧해결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청-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당정협의회'는 불평등, 세대갈등, 교육제도 개혁 같이 급부상하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유기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문제만을 화두로 지방정부와 당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문병훈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이동현 서울시의원 지방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세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당정협의회' 개최 취지를 소개하고, 서울시는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 9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와 청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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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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