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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 등록 2020.01.14 17:09:47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이루어낸 쾌거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며,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9개 지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용역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외부 설치 △구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민원행정 개선에 대한 기관장의 다양한 관심‧의지 표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지표항목으로 반영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 행정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해 주민들의 종합민원실 이용편의를 한층 더 높인 바 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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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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