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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창원 시의원, 서울시 예산 1273억 심의․확보

  • 등록 2020.01.17 10:39: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1,041억1천만 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232억2천8백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서울시 예산은 전년도 726억9천4백만 원에서 43% 증액된 금액으로 도시관리 부문 295억, 환경보전사업 234억, 도로·교통 관련 225억 등을 확보해 지역사회 인프라가 보강 및 구축된다.

 

도로·교통분야 예산은 지난해 77억 원에서 올해 225억으로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쌍문역 역사 환경개선 개선 사업으로 125억, 쌍문역, 창동역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2억이 편성돼 쌍문역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방학로 등 도로 확장에 14억이 편성돼 도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3억2천8백만 원 등이 편성돼 안전을 고려한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도시관리 부문에는 295억을 확보해 지역 내 곳곳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뉴딜, 골목길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경관개선 등으로 60억이 편성됐다. 이 외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이 지난해에 이어 133억 편성됐다. 동북권 발전을 위한 동북권창업센터, 청년혁신파크 조성,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항목에는 각각 80억, 1억, 6억8천여만 원이 편성됐다.

 

 

환경보전 부문에는 234억을 확보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 중랑 하수처리구역 시설 보수보강에 62억, 76억이 각각 배정되어 상하수도 관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또한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각각 6억, 30억이 책정되고 지역 곳곳의 공원 조성 및 정비 등 관련 항목이 21억1천만 원이 책정돼 환경과 친하면서도 공원 편의성을 갖춘 도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88억을 확보해 보다 풍성해 질 도봉의 문화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도봉서원 보존 정비 등으로 6억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사진미술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생태문화도서관 조성 등에 33억 5천만원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으로 8억이 책정돼 새로운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으로 40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 체육센터는 도봉동 652번지에 건립된다. 이곳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봉실내배드민턴장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노후된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동절기 사용제한 등의 이유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역 일대는 주거밀집지역인데 반해 공공체육 서비스 시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경쟁력을 위한 예산에는 43억을 확보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13억,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을 위해 17억이 편성되어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예정이다. 로봇과학관 건립에도 12억이 투입된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83억을 확보해 50+캠퍼스 확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

 

이와 함께 확보한 232억2천8백만원의 교육청 예산은 석면해체제거, 교사 소방시설 개선, 방수공사, 방화문 교체 등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다목적실 조성, 교육시설환경 개선 등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채롭게 쓰이게 된다.

 

 

김창원 시의원은 “다목적 생활 체육 시설과 다양한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게 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건립될 도서관과 더불어, 향후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이 세워지게 되면 주민들의 문화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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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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