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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먹거리특위, 먹거리공동선언 및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20.01.20 16:18:1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1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살리는 먹거리공동선언 및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는 남인순 최고위원과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에 우원식‧이학영‧김정호‧위성곤‧정춘숙 의원과 강석찬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조완석 한 살림연합 상임대표, 조현선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먹거리공동선언 및 심포지엄’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원식‧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를 살리는 먹거리 국민선언’을 통해 “농어민-시민사회-지자체-중앙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너지위기‧먹거리위기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국내 먹거리자급력의 제고, 생태지향적인 친환경농업의 확대,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구온도 1℃ 낮추기의 지구행복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먹거리 취약계층의 완전한 해소, 도농상생 공적조달체계 구축, 1인가구를 위한 마을부엌 조성 등 포용과 상생의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먹거리기본권의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조직,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민간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는 등을 선언했다.

 

먹거리특별위원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또 친환경 쌀을 쏟아붓자 상자 속에 숨겨져 있던 ‘지구온도 1°C 낮추기’라는 핵심 슬로건이 나타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퍼포먼스와 관련해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위기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생산·가공, 유통·소비·남는 먹거리 자원화 등 먹거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바로잡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건강, 식량안보, 로컬푸드 육성 등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국민적 이슈에 대해 종합적,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먹거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먹거리특별위원회는 종합적인 국가먹거리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먹거리 품질 보장과 결핍을 해소하고,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며, 방사능 및 위생취약국가로부터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옥병 공동위원장도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위기이다. 10년 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21대 총선에서 ‘0순위’ 정책으로 모두를 살리는 먹거리체계로 지구온도 1°C 낮추기 등을 범국민 실천 캠페인을 펼처 나가자”며 “친환경무상급식 및 공공급식의 성과를 전국민 먹거리로 확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한 연대를 통해 국민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푸드플랜 및 지역푸드플랜 수립‧지원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도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희망적인 농어촌 구성,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전 단계의 자원순환적 구조를 통한 지구의 행복을 먹거리특위가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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