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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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0.01.20 16:28:2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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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월 253만 원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TV서울=이현숙 기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에 이어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 넘는 것으로 보고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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