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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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0.01.20 16:28:2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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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뷔페·명품업체 원가·환율 부담에 ‘가격 줄인상’

[TV서울=이현숙 기자] 원자재·운영비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특급호텔 뷔페와 명품 브랜드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틴 조선 서울은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의 성인 요금을 이달부터 조정했다. 주중 점심은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6.7% 인상되고, 주중 저녁과 주말·공휴일은 17만5천 원에서 18만2천 원으로 4.0% 올랐다. 호텔 측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는 성인 기준 평일 저녁과 주말 식사 가격을 19만8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2.5% 인상했다. '페닌슐라'의 딸기 디저트 뷔페 역시 성인 요금을 14만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3.4% 올렸다. 신라호텔의 '더파크뷰'는 3월 1일부터 금요일과 주말 저녁 뷔페 가격을 19만8천 원에서 20만8천 원으로 5.1% 인상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저녁 뷔페는 19만2천 원에서 19만8천 원으로 3.0% 올린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더 마켓 키친'도 이날부터 가격을 조정했다. 성인 기준 주중 점심은 16만9천 원에서 17만9천

서울보훈청,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이 청렴 실천 결의 및 국립묘지 등 참배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일 청사 4층 박정모홀에서 시무식과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한 뒤, 신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띠 직원 2명이 대표로 부패방지·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 서약서를 낭독했으며,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업무 관련 부당한 이익의 배제, 갑질 근절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가 담겼다. 이후 이승우 청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선열추념탑·순국선열위패봉안관 등을 차례로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승우 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패를 경계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진정성 있는 보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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