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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0 16:28:2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유미 시의원, 마들역 연장 추진 박원순 시장 면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유미 의원(노원구 동북선 연장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 국회의원(노원병), 오승록 노원구청장, 송재혁 시의원(노원6),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현재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이을 예정인 노선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동북선 마들역 등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면담을 갖게 됐다. 면담자리에서 노원구민의 염원을 담은 동북선 마들역 연장 추진 상계동 주민 21,710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서명부 전달에 대해 답해 줬다. 채 의원은 “동북선 경전철이 마들역까지 연장되면 7호선 환승이 가능해져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채 의원은 “시장님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상계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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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명수 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영등포갑 출마선언 TV서울은 오는 4.15총선에서 16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 영등포구 갑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명수 전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57·성균관대 법학박사)을 만나 출마 이유와 정치적 소신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차갑기만 합니다. 난제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저의 열정으로 진정 살맛나는 영등포를 만들고 구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이번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김명수가 가는 발걸음마다 영등포의 발전의 역사가 이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영등포갑 지역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 - 당연합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2,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고 영등포구민들과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영등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등포가 서남권에서 최고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강남, 송파 등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영등포가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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