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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 관내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 1,534억 원 확정”

  • 등록 2020.01.20 17:28: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관악구에 2020년도 서울시 예산 1,141억 원과 교육청 예산 39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임만균 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으며, 특별히 관악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고 말했다.

 

주요사업별로는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600억7,600만 원,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145억 원, 대학동을 포함한 관악창업센터 조성 30억7,800만 원,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7억1,600만 원,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 원, 난곡동 골목길 재생사업 4억 원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교통 부문은 681억1,400만 원, 환경보전 부문은 235억9,400만 원, 도시안전관리 부문은 92억5,100만 원, 주택도시관리 부문은 72억2,000만 원, 산업경쟁력제고 부문은 39억8,400만 원, 사회복지 부문은 5억1,200만 원, 문화관광진흥 부문은 3억9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12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교별로는, 신림초 25억 3,044만원, 신림고 15억 582만원, 성보중 11억 5,400만원, 신성초 11억 2349만원, 신림중 9억 8998만원, 난곡초 8억 6720만원, 삼성고 7억 8,140만원, 신관중 5억 5,957만원, 미성중 5억 3,821만원, 난우중 3억 2,350만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217억6,397만 원이 확정되어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개선 ▲전기 및 소방시설 개선 ▲정밀점검 및 석면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사업 등에 지원된다. 학교신증설 관련 관악구의 교육청 예산은 77억2,576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에 배정됐으며, 학교시설증개축 관련해서는 강당 및 체육관의 시설비 등으로 55억4,458만 원이 편성되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은 41억6,700만 원으로 급식시설 및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고,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중 교실TV교체 등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1억3,500만 원, 체육육성종목지원 예산 중 선진운동부 육성에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올 한 해 확보된 서울시 예산을 토대로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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