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금)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14.2℃
  • 연무대전 13.8℃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3.7℃
  • 구름조금제주 15.3℃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5.8℃
  • 구름조금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고]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한 선택과 집중

2020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코 ‘확실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된 ‘책임보훈’을 실현하고자 슬로건도 ‘따뜻한 보훈’에서 ‘든든한 보훈’으로 바꾸고,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책중심 부처로 거듭나고자 기획조정관실 내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으며, 본부 간부급과 지방기관장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훈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해 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자 기관장 등 간부급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실천서약’을 실시했고, 앞으로 매월 적극행정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기 위해 우선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

태권도협회, 조기승 관장이 개최한 태권도 서북미 축제 대성황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2월 7~8일 린우드 메도데일 고교에서 개최된 미국 태권도협회(ATA) 지역예선에 미 서북미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 등 각 지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태권도 축제를 개최한 워싱턴주 주류사회에 퍼레이드와 시범을 보이며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승 관장은 시애틀총영사관이 제공한 대한민국 홍보포스터와 안내책자, 부채, 태극기를 전시하는 등 태권도와 한국문화 홍보에 힘 쏟았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는 태권도를 보급하고 알리는 것에만 치중해왔다. 이제부터라도 태권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태권도를 수련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랑인 충(忠), 효(孝),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정신과 문화를 태권도를 통해 미국 속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 스노호미시 카운티 데이브 소머스 카운티장이 참석해 “조 관장이 스노호미쉬카운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해줌으로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태권도의 심신 수련을 통해 예의와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