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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일부 손상 발견…11월 30일까지 중차량 통행제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원거리 우회와 테헤란로, 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를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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