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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29일 개최

  • 등록 2020.01.23 14:06: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1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사무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서울시 첫 재인증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은 구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안팎에서는 구의 한발 앞선 아동친화 정책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앞서 구는 2015년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첫 인증을 받고 2021년 상위단계를 획득했다. 구는 이번 재인증에서 아동 참여와 권리 교육,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평가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구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아동의 목소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아동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구는 이번 재인증을 발판 삼아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봉구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등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4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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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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