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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희 의원, “우한폐렴 가능성 식별하는 ITS, 정작 의원은 이용률 미미”

  • 등록 2020.01.30 16: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되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를 주문했다.

 


충북 시민단체 "졸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강력 반대"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인천시의회,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확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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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 국민의힘은 긴급후송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장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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