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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위한 격리시설로 활용

  • 등록 2020.02.07 14:2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는데, 첫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둘째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중에서, 셋째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넷째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우면동 소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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