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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지중화사업' 총 29.32km… 1,499억 원 투입

  • 등록 2020.02.10 17:51: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설치하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40곳에서 시행한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km 구간이다. 작년 12곳(7.87km) 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예산도 작년보다(458억) 약 3배 이상 증액된 총 1,499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공배전선과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전도 위험성 우려까지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된다.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체 40곳 중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8곳)이 28곳으로 전체의 70%다. 정비규모도 총 29.32km 중 동북권(13.66km), 서남권(6.73km)이 약 69%를 차지한다.

 

지중화 사업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이 더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권역별 지중화율 평균은 동북권 46.59%, 서남권 52.24%, 서북권 65.78%, 동남권 73.48%, 도심권 77.86%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했던 방식을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는 자치구 위주로 추진했던 지중화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작년 5월 수립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승인하고, 시는 지중화에 투입되는 비용의 25%를 구에 보조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까지 개선됐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구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 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합동 조사해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보행안전,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울 전역의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원 편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은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 예산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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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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