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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지중화사업' 총 29.32km… 1,499억 원 투입

  • 등록 2020.02.10 17:51: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설치하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40곳에서 시행한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km 구간이다. 작년 12곳(7.87km) 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예산도 작년보다(458억) 약 3배 이상 증액된 총 1,499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공배전선과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전도 위험성 우려까지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된다.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체 40곳 중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8곳)이 28곳으로 전체의 70%다. 정비규모도 총 29.32km 중 동북권(13.66km), 서남권(6.73km)이 약 69%를 차지한다.

 

지중화 사업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이 더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권역별 지중화율 평균은 동북권 46.59%, 서남권 52.24%, 서북권 65.78%, 동남권 73.48%, 도심권 77.86%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했던 방식을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는 자치구 위주로 추진했던 지중화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작년 5월 수립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승인하고, 시는 지중화에 투입되는 비용의 25%를 구에 보조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까지 개선됐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구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 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합동 조사해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보행안전,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울 전역의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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