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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영주차장 요금인상 후 1개월… 5등급 주차차량 78% 감소

  • 등록 2020.02.12 09:49: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일평균 전체 주차대수 24,908대 중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 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 2.0%에서 시행 후 0.4%로 1.6%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개소는 141대에서 18대로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7,679대에서 7,367대로 4.1% 감소했다.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25,753대에서 24,908대로 3.3%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주차요금 조정,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요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차량유입 제한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주차요금인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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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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