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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 매진해달라”

문 의장, 2월 임시회 관련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 보내

  • 등록 2020.02.12 16:40:5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서한에서 17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 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됐다”며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할 기본임무다.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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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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