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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김병욱 의원_문화예술인 경청간담회

  • 등록 2020.02.24 11:31:1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지역문화예술인 10여명과 함께 지역 예술발전과, 지역내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공유하는 경청간담회를 가졌다.

 

19일 오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경청간담회는 이영순 성남무용협회부지부장, 남사당 이사장 문진수 , 호중훈 예술강사대표, 대중가수 성국, 연극배우 이상민 등 10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석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애로사항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간담회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화 본질에 접근하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 문화예술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청간담회니 만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당 문화·예술 총선공약인 ‘한국형 엥떼르미땅인 문화예술전문 실업보험제도’,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경력단절예술인 지원센터 전국 17개소 구축’, ‘예술인프리랜서·은퇴스포츠선수 협동조합’설립 지원 등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경청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예술 및 예술교육 전시 공간 부족, 예산 부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내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생태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어 문화예술과 시민, 자연과 교육이 함께 하는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남시를 문화예술메카시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최대로 하되, 창의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영화관법’ 등을 대표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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