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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김병욱 의원_문화예술인 경청간담회

  • 등록 2020.02.24 11:31:1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지역문화예술인 10여명과 함께 지역 예술발전과, 지역내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공유하는 경청간담회를 가졌다.

 

19일 오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경청간담회는 이영순 성남무용협회부지부장, 남사당 이사장 문진수 , 호중훈 예술강사대표, 대중가수 성국, 연극배우 이상민 등 10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석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애로사항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간담회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화 본질에 접근하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 문화예술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청간담회니 만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당 문화·예술 총선공약인 ‘한국형 엥떼르미땅인 문화예술전문 실업보험제도’,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경력단절예술인 지원센터 전국 17개소 구축’, ‘예술인프리랜서·은퇴스포츠선수 협동조합’설립 지원 등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경청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예술 및 예술교육 전시 공간 부족, 예산 부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내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생태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어 문화예술과 시민, 자연과 교육이 함께 하는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남시를 문화예술메카시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최대로 하되, 창의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영화관법’ 등을 대표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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