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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 등록 2020.03.11 17:07:52

 

[TV서울=김용숙 기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1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천6백25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됐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 1백42억 원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5백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서도 4천4백67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3조3천39억 9천만 원이 증액됐다.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하여 총 1천7백억 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백26억 원이 증액됐다.

11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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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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