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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야당,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대승적 협력해야”

  • 등록 2020.03.12 14:37:3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원내부대표)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7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치료와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인과 공적 마스크 공급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와 같이 언급했다.

 

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대외활동과 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야당에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든지 추경안은 현금 살포라든지 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접어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로 희망을 키워주고 계신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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