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7℃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0℃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정치


이동섭 의원,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 등록 2020.03.13 09:59:28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라며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 ‘로켓’ 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정치

더보기